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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기업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헬조선를 벗어나지 못할듯합니다. 사업주 처벌 강화하고 피해입은 노동자분들 피땀같은 급여 모두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기사 공유( 한국일보 ) https://news.v.daum.net/v/20190312100144063

취미/관심기사 2019. 3. 12. 12:02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체당금신청 두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체당금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채당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채당금이란 기업의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그 미지급된 임금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를 정하여 그 지급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체당'이라는 말에는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했거나 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도산사실신청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회사가 재판상 파산을 하거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저같은 경우에는 회..

체당금신청 2019. 1. 9. 23:42

안녕하세요. 금일은 세번째 시간으로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업이 망하고 수중에 돈도 하나도 없다고 하며 사채 빚까지 지고 있어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ㅜㅜㅜ 이럴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요구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사업주는 벌금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게될것이고 민사소송으로 소액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시간이 최소 한달이상 걸릴것으로 판단되어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가 있는데, 근로감독관도 하나의 월급쟁이이기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많이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게 머냐면 자기가 맞은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털어버리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

체당금신청 2019. 1. 9. 10:31